전 세계 투자자 들에게 암호화폐 테라 후나 폭락 사태로 50 조 이상의 피해를 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이후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4개국에서 송환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처벌이 강한 곳은 미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도형 송환 쟁탈전, 한국 미국 몬테네그로 싱가포르 4국 경쟁
지난 해 가상화폐 인 루나 , 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킨 장 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약 50 조 원의 피해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입힌 그가 최근 몬테네그로 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의 지문 일치 확인 여부 결과 본인으로 판명되었는데요. 한국은 빠르게 권도형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한 절차를 밝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에도 미국, 싱가포르, 몬테네그로 까지 먼저 자국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4개국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도형 송환 확보전 , 4개국이 경쟁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권도형 대표의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이번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피해는 디지털 자산인 가상화폐 속성상 '무국적'이고 전 세계에 피해가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 , 싱가포르 등 국가 간의 경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범죄가 계속 늘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은 가상화폐 전담 수사국 신설 등 시대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국내 투자자 28만 명의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장본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를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고,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가장 관련된 기관인 SEC 가 이미 8개 혐의로 뉴욕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싱가포르 역시 피해 투자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고, 테라의 발행사 본사 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사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와는 관련이 없지만, 어쨋든 권도형 대표가 여권 위조 와 불법 입국혐의 가 있고, 도주 위험이 있기에 구금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한 뒤에 다른 나라로 보낼 계획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권도형 대표 한국행? 미국행? 결정권은 몬테네그로
현재 권도형 대표가 어디로 송환될지에 대한 결정권은 몬테네그로 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몬테네그로가 최대 30일 동안의 구금 또한 고려 중이라고 하는 만큼 현재 권도형 대표의 신병 확보를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가 하게 될 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국내 투자자들 "차라리 미국행"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일부 투자자들은 차라리 권도형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이전에 발생한 폰지 사기에 대한 처벌을 150년 감옥행,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금융범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처벌이 40년 이었고, 그마저도 이루어질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내 피해자 조차도 한국의 법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될까봐 염려하여 차라리 미국으로 권도형 대표가 송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권도형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어디로 송환될지 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한국행을 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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